7월부터 IT기술자, 캐디도 고용보험 가입.. 월급 80만원 이상 대상

5개 직종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문 열려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이 대상.. 보험료 절반씩 부담
정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예정"

7월 1일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등 5가지 직종의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대상 직종을 추가하는 식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는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노무제공자만 가입... 보험료 절반 부담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5개 직종 노무제공자 규모는 3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월 보수액(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 실제 피보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낸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소득(월 23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들은 보험료 납부 요건과 수급요건에 따라 구직급여를 120~270일간 받을 수 있고, 출산전후급여도 90일(다태아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19개 직종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예술인,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118만9,963명이고, 이 중 플랫폼 종사자는 33만5,962명이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장 등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됐다.

직종 대신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예정... 내후년 하반기 목표

정부는 앞으로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고용보험 울타리를 더 넓힌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임금근로자와 소득파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뒤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소득 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