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과기부, 우주산업 주무부처 제 역할 못해"

항우연 노조, 과기정통부 장관과 면담 요청
저임금·연구수당 미지급 등 처우 개선 주장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지난 21일 대전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종합관제실 관제센터에서 연구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의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최하위 수준의 열악한 임금 처우와 받지 못한 연구 수당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연구진 내부에선 우주산업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외교부 등 다른 부처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항우연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8일 과기정통부에 장관과 면담을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도 해당 공문을 확인했다. 면담 여부와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분기 기준 항우연 직원 전체 약 1000명 중 860명가량이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원 가운데 연구개발(R&D)직은 약 550명으로, 연구진 대부분이 가입한 상태다.

누리호 2차 발사 gif

항우연 노조는 1000명 이상 직원과 연 6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출연연 중 신입직원 초임 보수가 ‘최하위’라며 열악한 임금 체계를 지적한다. 최대 임금을 받는 출연연과 비교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2019년 1~5월 동안 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수당인 1억4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1억4000만원의 연구수당을 두고는 항우연 노조와 항우연이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1심에서 노조가 승소했지만, 항우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2심 최종변론은 오는 9월 6일로 예정됐다. 항우연 노조는 항우연에 항소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지만, 윗선인 과기정통부의 항소 압박에 따라 2심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달 탐사 사업 연구진들이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이 이를 묵살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 우주 협력 신뢰를 훼손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명호 항우연 노조위원장은 “미국이 상대해주지 않으니 아르테미스 계획도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가 미국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니 외교부에서 과학기술 외교를 하겠다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항공우주국의 새로운 달 착륙 프로그램이다. 오는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것과 함께 달 궤도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지난해 5월 10번째로 계획 참여에 서명했지만,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달 탐사 차량

실제 외교부는 과학기술 외교를 전담할 ‘과학기술 사이버국(가칭)’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직의 업무는 우주산업도 포함하며,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주협력 강화 등 과학기술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를 의식한 듯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우주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 “지금까지 우주 개발 관련 연속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과기정통부가 큰 기여를 했다”라며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반기 민간 우주 대화를 하기로 했다”라며 “외교부는 안보 관련 부문을 맡는 것이고, 과기정통부는 산업 육성 등을 맡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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