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융합콘텐츠 규제 '방송통신 심의동향' 발간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5개국 융합콘텐츠 규제 현황을 담은 ‘방송통신 심의동향’을 발간했다.

방송통신 심의동향은 2012년 4월 첫 발간을 시작으로 호별 시의성 있는 국내외 방송통신 관련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전문성 있는 정보와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 제언을 제공한다. ‘정책이슈’, ‘동향분석’, ‘심의현황’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송통신 심의동향 중 ‘정책이슈’ 섹션에서는 ‘융합콘텐츠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주제로, OTT의 국내 현황을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의 시장 현황, 내용규제 현황 및 시사점 등을 집중 조사·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비대면 시대 신유형 플랫폼으로 급부상한 ‘라이브커머스', ‘메타버스’ 관련 현황, 장점, 부작용 등을 다각도에서 진단한 내용, 호주의 ‘온라인안전법’, ‘메타(페이스북) 감독위원회’의 주요 심의결정 사례도 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 심의동향’에 수록된 다양한 해외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분석·진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내 내용규제 체계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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