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인수위 "이재명 의원 수사의뢰..대장동 사업타당성 보고서 누락"

"3년경과 공무원 이메일 삭제·성남FC 부적절 지출도 수사의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인수위원회가 인수위 사무실에서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분과별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김평석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인수위원회는 3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국회의원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성남시역사박물관 교육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활동보고 기자회견에서 분과별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호선 인수위 정상화특위위원장은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분리개발)와 관련해서 관련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할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누락됐는데도 인가를 했다. 이것을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성남시의 이메일 자동삭제 조치, 미심쩍은 성남FC 지출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 시장이 2016년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기구에 공무원들의 이메일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공무원들의 이메일은 정책의 입안부터 종결까지 보존돼야 할 기록인데 무단히 삭제토록 한 것은 관련법 위반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지출이 하나 있었는데 (지출 심위위)회의록에 위원들 이름만 있고 서명이 없었다. 이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를 개최해야 했다. 업무상 배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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