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육군 17사단장 만나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논의

박상혁의원이 어창준 17사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박상혁 의원실 제공) / 뉴스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 을)은 최근 김포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육군 17사단을 방문해 어창준 사단장과 철책 제거,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전임 17사단장인 곽종근 소장을 만나 난항을 겪고 있는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 철책 제거 사업의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작전상의 문제로 군과 시청 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호 협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8.7km 구간의 2중 철책 중 도로변 철책을 제거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철책 제거도 추진했다. 이 구간의 철책 제거 사업은 감시장비 성능 문제 때문에 2013년부터 업체와 소송 중이었는데, 대법원에만 3년간 계류된 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오경미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에 3년 이상 계류된 사건이 전체의 0.6%에 불과함을 밝히며 조속한 판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시와 업체와의 소송에서 김포시청의 손을 들어줬다.

박 의원은 "김포와 같이 급성장한 도시들은 군사시설 및 부대가 주민 생활공간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며 "군사 작전상 효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등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군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며 "군사보호보구역 해제 요청 시 시청과 군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창준 사단장은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