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원자재 2배 이상 올라"..박홍근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팔을 걷었다. 이들은 업계의 어려움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입법 토론회에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납품할 때마다 손해가 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악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은 “우리 회사는 알루미늄으로 창호를 만든다. 2021년 6월 기준 1kg당 3000원이던 알루미늄 가격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6200원까지 오르다 조금 주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쇠 파이프 가격과 도장을 위한 페인트 가격도 두 배 올랐고 유리 가격도 올랐다”고 했다.

유 회장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납품단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만약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업계의 90% 이상이 부도가 났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근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장은 중소기업 중심 협동조합이나 공급가격 예고제 등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매매는 단발성 계약이라 이행의 문제만 남는다. 그러나 현재형의 계약은 기본적인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래해야 한다”며 “이를 미국에서는 관계적 계약이라는 단어를 쓴다. 계속적·관계적 계약은 기본적인 것만 정하고,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납품거래처럼 장기거래는 이러한 이론에 따라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계약 조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면서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의 삼중고에 이어 전기·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중소기업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떠안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을 중심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라는 확실한 입법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못 넘기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대한민국 모두가 흔들린다. 불공정을 해결해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