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대전 유성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11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가 오늘 대구 수성구 등 6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구 동구 등 1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지역 해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6곳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4곳, 경남 창원, 의창구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11개 지역은 대구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7곳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입니다.

또 과거 시군구 단위에 묶여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아파트가 없는 경기 안산(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과 화성(서신면)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이 됐습니다.

오늘 나온 조정안은 다음 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 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 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된다"고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역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해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있고 주거 선호 지역과 일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되는 등 예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지방 중소도시 등에 대해 추가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규제지역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