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정심 수시로 개최가능..세종 집값 상승 잠재력 있어"

[일문일답]국토부,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대체로 흐림. 2022년 5월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 (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과거에도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해서 해제했다가 비규제지역이 되며 가격이 오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건지 ▶지금은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요인은 잦아들지 않을까 기대한다. 주정심을 촘촘히 열어 시장상황을 판단하고 금통위 금리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지금 해제지역 중 재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발라냈다고 판단했다.

-대구는 정성적 혹은 정량적 판단 중 어떤 것인지 ▶정량, 정성 모두 고려했다고 보면된다. 대구 수성은 최근 3개년 누적상승률이 높고 대우 최 선호지며 지방권에서 이례적으로 투기과열이랑 조정대상 같이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같이 풀면 규제수위가 내려가는 측면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시장상황보는걸로 했다.

-세종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아서 유지했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서 그런 것 아닌지 ▶세종은 집값 폭등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 누적 상승률이 높고 하락폭이 크긴하지만 청약경쟁률이 다른지역과 비교 안되게 높다. 상승 잠재력이 있다 봐야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세종은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는 수성구 빼고 다 풀었는데 지방중소도시는 유지하는게 맞는건지 ▶여태까지 누적주택 가격상승률과 최근 가격변동률 중요하게 고려하고 최근 가격변동률 중요하다. 최근 보면 수도권은 소폭이지만 하락세 내지는 약보합세 많이 있고 광역시는 하락세인곳과 상승세인 곳이 혼재해서 지역별 편차가 있다. 지방중소도시는 최근 수도권이나 광역시보다 상승폭 큰 편이다. 최근 상승률을 감안해서 규제지역 유지를 결정했지만 필요하면 12월 이전이라도 주정심을 추가 개최해 해제 여부를 논의할수있다.

-수도권은 규제를 두는 것이 맞지만 중소도시는 인구가 빠져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맞는가 ▶지방은 특정지역의 호재보다는 저금리 기조하에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달아오른 상황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집단매수, 외지인 투자, 대량매매 등이 많았다. 지방은 특이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정했다.

-주정심이 월 1회마다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수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주기를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주정심을 6월, 12월에 꼭 하라는 의미지 정기적인 의미는 아냐. 중간에라도 중대한 시장 고려 변동요인이 있으면 주정심은 항시 열 수 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