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SW는 SaaS..수출 등 SW기업 성장 지원"

방은주 기자 입력 2022. 6. 30. 14:57 수정 2022. 7.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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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분야도 제조업처럼 소부장이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수출 등 국내 SW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정과제인 SW산업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SW기업이 국내 SW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SW 해외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문SW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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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디지털 국정과제 간담회' 개최..업계 "SW도 소부장 필요" 등 제안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소프트웨어(SW) 분야도 제조업처럼 소부장이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수출 등 국내 SW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30일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제2 차관 주관으로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규제 개선과 수출 확대 등 국내 SW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박 차관은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으로 SW를 제공하는 SaaS를 강조하며 "앞으로 정책을 구상할때 SW는 SaaS다는 생각으로 하겠다"면서 "클라우드 방식에 맞지 않는 건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 AI 따로 데이터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정책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간담회를 하고 보니 이런 내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 클라우드 방식에 맞지 않는 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양자컴퓨터용 SW와 우주 분야 SW를 새로운 연구개발 분야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클라우드 분야 스타트업의 공공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CSAP 인증 문턱을 낮출 계획임을 밝히는 한편 국내에 유학 온 베트남 학생 50명을 교육 및 인턴으로 채용, SW 분야 인력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헬스케어, 문화, 핀테크, 정보보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SW 전문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와 임진석 굿닥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 이선웅 클라우다이크 대표, 오영수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 신성원 원투씨엠 부사장, 이상국 안랩 상무, 우경일 한컴인텔리전스 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 뿐 아니라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효율적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두번째)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타이어빌딩에서 열린'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 SW생산액은 2020년 기준 66.4조원이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연평균 7.7% 증가했다. ICT 생산액(479.4조원) 중 SW생산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 SW수출액은 2020년 기준 18.2억 달러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연평균 11.3% 성장했다. 당국은 "SW수출은 전자기기 수출(142억달러)과 유사하고, 반도체 수출(1010억달러)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는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SW분야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AWS, MS, 구글과 싸워 이길 수 있는게 없다. 이들 기업의 약점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진석 굿닷 대표는 "클라우드 전환이 매우 미약하다"면서 "건축물을 전면 재건축 하듯이 리거시를 완전히 개조한다는 마인드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SW가 전략물자에 해당,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도 소개됐다. 오영수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은 "ERP가 전략물자 인줄 몰랐다.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기소유예까지 당했다"면서 "SW업계에 전략물자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처를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관한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30일 열렸다.

또 이날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적합한 SaaS개발이 확대될 수 있게, 다양한 클라우드에 맞춰 SaaS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고충과 보안 인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기술 지원을 건의했다.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PC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외에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가 글로벌 SW기술 선점이 가능한 유망 R&D분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또 민간투자형 SW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제언도 나왔다.

기업관계자는 우수한 선도 사례가 추진되어야 SW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민간투자형 SW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혁신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민간투자형 SW모델이 발굴될 수 있을거라 기대감을 보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정과제인 SW산업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SW기업이 국내 SW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SW 해외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문SW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력 양성과 메타버스를 다음 주제로 선정, 박 차관이 주재하는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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