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인숙 "양성평등, 차별적 표현"..'성평등'으로 개정안 발의

"양성평등 용어, 성적 다양성 배제..성별 고정관념·남녀 대결 강화"
"일부 보수단체 '성평등'을 동성애 조장 용어로 호도하며 혐오 부추겨"

축사하는 권인숙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열린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6.13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0일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온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인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에 따라 정책을 운용하게 되면서 남녀 이분법적인 시각이 강화되고 남녀에 대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이어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이나 남녀 간 성 대결 구도를 강화한다"며 "결과적으로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성평등'이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비춰봐도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이 더 적합한 용어라며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을 소개하는 보도자료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사용하는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라는 슬로건을 뒤집은 '양성평등 NO, 성평등 YES'라는 구호를 쓰기도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강민정 고민정 김상희 김의겸 박주민 양이원영 유기홍 유정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용빈 장경태 진선미 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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