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검찰 인사 위법..식물총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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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제21대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한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기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힌 뒤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찾아볼 수 없다. 한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며 "이번 인사는 더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냈다"며 "앞서 한 장관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인사를 보고 있자면 세상에 눈치볼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 것도 없어 보인다"며 "법도 공정과 상식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약을 파기하게 됐다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 인사 관련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직무대행이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법조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권한 범위 밖이다. 검찰청법 정면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포함해서 해임 건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사견이지만 근본적으로 한 장관은 여전히 임명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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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