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돈세탁 방지 규제안 잠정 합의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등 유럽연합(EU) 기관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2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잠정안에는 가상화폐 업체가 당국에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관계 당국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비트코인 일러스트. /로이터=연합뉴스

거래액이 1000유로(약 135만원)를 넘길 경우 비인증 거래소가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도 이러한 의무를 지게 된다. EU는 또 송금 규제(TFR)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상시 추적하고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는 막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 관련 기업 40여곳이 EU 재무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규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항의했지만, 규제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회 의원(MEP)인 에르네스트 우르타순은 “돈세탁·범죄와의 싸움에서 큰 구멍이었던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면서 “(범죄 행위의) 배후에 있는 실재인물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U는 TFR과 가상화폐 시장 규제법안(MiCA)을 둘러싸고 수년간 논의해왔으며, 관련 기관들은 30일 MiCA와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정치적 난관을 넘은 뒤 조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거쳐 EU 위원회들과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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