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4번 벌금형 받았는데..또 2만2000원 훔친 60대

[서울동부지방법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식당 탈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만2000원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송파구의 한 식당 내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현금 2000원을 훔치고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식당의 종업원 탈의실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지난해 이미 절도죄로 4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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