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논의 '검경 협의체'는 제2의 행안부 자문위?..인적 구성 편향 논란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찰 관계자들(왼쪽)과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1팀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첫 회의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검경 협의체’에 친검찰 성향 인사가 절반 이상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안을 권고해 논란이 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에서 30일 오후 2시 열린 검경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의제로 다뤘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검경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매주 열리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되 이견이 생기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조언을 듣는 구조이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위원 10명 중 5명이 검사로 채워졌다. 법무부에서는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춘천지검 형사2부장)과 일선 부장검사가 참석하고,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사 3명이 나온다. 경찰 측에선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 3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2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인데, 그 중 1명은 검사 출신인 김형욱 변호사다. 전직 검사까지 포함하면 친검찰 성향의 인사가 과반인 6명이다.

12명 안팎으로 꾸려지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친검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와 검경 수사권에 조정 반대 목소리를 내온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계를 대표해 참여한다. 또 검찰을 대표해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사 4명이 이름을 올린 반면 경찰 측 인사는 2명만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대로 협의체가 시작되면 편향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행안부 자문위 때와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면 된다. 법무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경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에 관한 기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