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인이 30일 성남시 역사박물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활동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성남시 역사박물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활동보고회를 열고 분과별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는 활동 과정에서 다수의 전임 시장 비리를 발견했고 그중 3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호선 정상화특위위원장은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해서 관련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할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누락하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인가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인다”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전임 성남시장이 2016년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기구 공무원들의 이메일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관련법 위반으로 보여져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성남 FC와 관련해 “부적절한 지출이 있었는데 (지출 심의위) 회의록에 위원들 이름만 있고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업무상 배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인수위는 활동 중 전임시장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지속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인수위는 앞서 성남시에 대장동·백현동·고등동 개발사업과 성남 FC 후원금 관련 문건, 은수미 성남시장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 등 169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인수위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에는 전임 시장 공용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직권남용과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수위는 지난 27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6차)’ 제목의 공문을 통해 ‘민선 5·6·7기 공용 휴대전화를 누가 사용했는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민선 5·6기는 이재명 의원, 민선 7기는 은수미 현 시장 재임 기간이다.

이에 인수위 측은 “본질은 이재명 의원과 이 의원의 시장 시절 측근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많은 휴대폰 기기변경 전화번호, 변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