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50명'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모 밝혀..모범검사 선정

기사내용 요약
대검찰청, 상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
'학대혐의' 교사 2명 송치→11명 밝혀
'친딸 성폭행' 중국인, 친권상실 인용
'가입금 돌려막기' 거짓 로또전문가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어린이집 교사 2명이 1명의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해 11명의 교사가 50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올해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전국 고검에서 추천된 15명 중 3명을 상반기(87회)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성두(36·사법연수원 41기) 울산지검 형사5부 검사는 지난 2015년 임용된 뒤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에서 일했다. 그는 형사 2회, 공공수사 2회, 과학수사 1회 등 지금까지 5차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정 검사는 경찰과의 협력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교사 2명이 피해아동 1명을 상대로 60회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송치했는데, 정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활용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해 교사 11명이 50명의 아동에게 666회에 걸쳐 학대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

또 산업안전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공공수사 전담검사로 일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경찰,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손명지(41·37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 검사는 2010년 검사생활을 시작한 이래 대구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에서 근무했다. 손 검사는 성범죄 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인 '블루벨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업무 유공과 아동학대 예방 등으로 검찰총장 및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손 검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중국인 피고인에 대해 친권상실을 이끌어냈다. 해당 피고인이 석방됐을 때 친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려, 우리 법원에서 외국인의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규정이 없는데도 국내외 법 해석에 관한 논문과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성과를 냈다고 한다.

그는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혹해 음란물을 제작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성폭행 사범을 구속하고,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물을 직접 체포하기도 했다.

임재웅(34·변호사시험 2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 검사는 2016년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일했다. 형사 2회, 공판송무 5회, 사법통제 1회 등 우수수사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임 검사는 이른바 '공판 어벤저스'로 불리는 대검 공판송무부의 '공소유지 전문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고유정 살인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지원했다.

아울러 임 검사는 수십 차례 로또에 당첨됐다는 말로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인물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해당 인물은 '로또 전문가'로 소개돼 가입금을 받고 번호를 알려줬는데, 3등 이상으로 당첨되지 않으면 회원가입금을 전액 환불해준다면서 회원간 가입비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실제 당첨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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