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천]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30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4가지를 고려하는 현행법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15시간 이상 안정적 일자리 감소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 초래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 의원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지속가능한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