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2번째 현장소통.."SW기업 수출 걸림돌 규제 해소하겠다"

기사내용 요약
SW기업 9개사 만나…해외진출 지원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기부 2차관에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제2차관이 30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타이어빌딩에서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국내SW기업의 성장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헬스케어, 문화, 핀테크, 정보보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SW 전문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이사, 임진석 굿닥 대표이사,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이사,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이사, 이선웅 클라우다이크 대표이사, 오영수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 신성원 원투씨엠 부사장, 이상국 안랩 상무, 우경일 한컴인텔리전스 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뿐 아니라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효율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PC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적합한 SaaS 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클라우드에 맞춰 SaaS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고충, 보안인증의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기술 지원을 건의했다.

또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가 글로벌 SW기술 선점이 가능한 유망 연구개발(R&D)분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SW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교육뿐 아니라, 타 기업의 모범 준수 사례 공유 등 수출 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전략물자관리 제도란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아울러 SW전문기업의 SW해외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SW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확대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정부의 지원 사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인 'SW고성장 클럽'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 지원금(1억~3억원)의 용도를 정부가 미리 정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그 자금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고, SW품질 인증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민간투자형 SW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제언도 있었다. 기업 관계자는 우수한 선도 사례가 추진돼야 SW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민간투자형 SW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혁신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민간투자형 SW모델이 발굴될 수 있을 거라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되던 공공SW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2월 시행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을 통해 도입됐다.

과기부 박윤규 제2차관은 "국정과제인 'SW산업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SW기업이 국내 SW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SW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문SW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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