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휘발유 L당 57원↓..스마트폰으로 주민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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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휘발유 L당 57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57원 내려갑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선 최소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습니다. 37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 1일을 기해 유류세 인하 폭은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커집니다. 휘발유 가격을 L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7월12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식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면으로만 처리되던 청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강화됩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는 7월을 기해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 단가도 같은 시점부터 하루 1만1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2천원 올라갑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천여권이 배포·비치되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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