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러니 타기 힘들지"..법정 대수도 못 채운 광주 장애인 전용차량

정길훈 입력 2022. 6. 30. 13: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전용차량 116대..법정 대수보다 13대 부족"
- "이용자 대기시간 평균 30분대 육박..최대 1시간 기다려야 하기도"
- "2018년 이후 광주서 장애인 전용 차량 늘어나지 않아"
- "장애인 전용 차량 운전원도 부족해 장애인들 이동권 제한"
- "광주광역시, 이용자 불편 해소 위해 8월부터 '바우처 택시' 시범 도입"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현경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hpjrfxbxxfs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자치단체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나 장애인 전용 콜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법정 대수를 채우지 못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한 김현경 리포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경 리포터 (이하 김현경):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전용 콜택시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광주시의 보유 현황 어떻습니까?

◆ 김현경: 제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찾아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전용 차량 '새빛콜'이라고, 광주시는 브랜드를 붙여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 지역에는 116대의 장애인 전용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전용 차량은 휠체어가 오를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된 승합차량을 말하고요. 이밖에 센터에서 장애인 전용 택시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일반 택시 같은 것인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전용 택시는 9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한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지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지금 저희가 휠체어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전용 차량이 116대가 있고요. 전용 택시가 93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용 차량은 말 그대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가 있는 공간인 차량을 승합차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시 소형 차량 같은 것이 지금 전용 택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법정 도입 대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00년도 말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광주광역시 기준으로 했을 때 차량 이용 대상의 범주에 들어가신 분들이 2000년도 말 기준이 만 938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하면 150명당 1대기 때문에 법정 대수는 129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용 차량이 116대기 때문에...

사진 출처: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정길훈: 설명을 들어보면 법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9대가 필요한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16대네요.

◆ 김현경: 네. 그렇습니다.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 차량을 법정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리프트 차량이 13대가 부족해서 법정 대수를 채우지 못했고 그 보유율로 따지면 광주 지역은 9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전용차량은 2018년 이후로 증차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4년가량 차량이 한 대도 늘지 않은 것이고요. 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전용 택시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전용차량과 전용 택시를 시간대별로 배차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교통 약자들의 실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현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46%,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54%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장애 등급제 폐지된 지도 조금 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해제되면서 이용률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이용률이 30% 정도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자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 정길훈: 전용 차량이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이용객 입장에서는 차량을 신청해도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진 출처: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김현경: 자치단체에서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평균 대기 시간을 냈는데요. 최근 대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긴 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상황 이야기했는데 코로나19 기간에는 복지관 같은 것이 휴관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올해 4월부터 진행되면서 그 기간과 최근을 비교하자면 300건 이상 이용 건수가 더 늘었는데요. 최근 평균 대기 시간을 냈을 때는 20분 후반대, 그러니까 30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평균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분 내에 잡힐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서 실제 이용자들은 대기 시간이 정말 길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장애인의 한 자립생활센터를 찾아서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김정/장애인 전용차량 이용자): 많이 이용했지요. 전화도 있고 앱도 있고 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평균 1시간가량은 기본적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기다렸던 건 제가 야간에 외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10시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불렀는데 결국 이용을 못했습니다. 명칭은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장애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특별하게 뭔가 혜택을 주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정말 누구나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인터뷰 내용 들어보니까 울먹이면서 밤에는 이용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인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보편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 김현경: 밤에는 결국 이용하지 못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귀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긴 이유가 차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운전원들의 부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원들의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법적 휴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차량만큼 운전원이 있다면 1명이 휴가를 가면 그 차는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인력 부족이 있어서 차량과 인력 모두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성주/장애인 전용차량 이용자): 정말 운 좋으면 5분 내에도 잡혀요. 그런데 진짜 운 없으면 3시간 걸리니까. 차량이 13대가 부족합니다. 기사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그 차가 스톱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더 차량 운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지요. 법정 대수라도 일단 맞춰주시고 기사님을 많이 확보해주셔서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얼른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늘리는 것, 증차를 먼저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 김현경: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용 차량은 2018년 이후에 증차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도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전용 차량을 증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용 택시도 꾸준히 늘리지만 전용 택시 외에 바우처 택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전용 택시는 교통약자 이동 전용 차량으로 센터에서 운행을 하는 것인데 이 전용 택시와 다르게 바우처 택시는 택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반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더 들어보시지요.

사진 출처: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일단은 증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도입 대수가 도입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광주시를 통해서 전용 차량도 증차를 해야 될 것 같고. 비휠체어 이용인들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차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차 택시 외에 바우처 택시라는 것을 도입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분리 배차 즉 말씀을 드리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말 그대로 전용 차량만 타시고 비휠체어 이용인들은 택시 같은 그런 차량을 탈 수 있게끔 늘려서 완전 분리 배차를 할 수 있게 되면 대기 시간도 해소될 것으로...

◆ 김현경: 올해 계획상으로는 8월에 바우처 택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바우처 택시가 도입된다고 하면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바우처 택시나 전용 택시를 이용하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전용 차량을 타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8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내년에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그런 시위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으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현경: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현경 리포터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