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성공 잇는다.. 정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12월 시행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지체상금이 완화 등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21일 발사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우주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및 공공 기반 시설 개방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주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오는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은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참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협약 형식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도입됐다.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머니S 주요뉴스]
☞ "대들자 화가 났다"…소주병으로 남친 때리고 감금
☞ 모텔 사장의 은밀한 사생활…1325회 '몰래 녹음'
☞ 초등생 끌고가 성폭행…"성기능 문제있어 강간 아냐"
☞ 전여친 아빠 수차례 찌른 20대…3층 담 넘다 추락
☞ [영상] 男아이 앞 엉덩이 들썩들썩…댄스女 공개수배
☞ "왜 100원 더 가져가냐" 버스기사에 소화기 분사
☞ 4개월 아기 눈에 순간접착제를?… 30대女 실형 선고
☞ 에어컨에서 썩은 구린내?…필터 교체하다 "뱀이야"
☞ [영상] "무릎 꿇어"…주유소 직원 뺨 때리고 왕놀이?
☞ "폭행 신고했어?"…여친 아킬레스건 끊은 40대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