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수도권시설 이전 실패" 발언 "매우 부적절..강력규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충청·강원·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원희룡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과거에는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다.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 "이런 발언은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와 평가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2단계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직무조차 제대로 인식·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윤석열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추진과 원 장관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공언해온 지역균형발전은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다 포기하고 수도권 위주 성장개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이 단체는 "세종시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건설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하는 동안 수도권 인구집중이 일시적이나마 멈추거나 둔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2020년 8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 실린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에서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2011→2019년)을 8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가 완화되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또 "우리나라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현상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도권일극체제 아래 수도권 규제를 야금야금 풀어 수도권 위주 성장개발정책을 계속 강화해온 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듯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정권 초기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비수도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권초기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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