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광고 시장도 '낙태금지법 허용' 후폭풍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입력 2022. 6. 30. 13:07 수정 2022. 6. 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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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사용 제동 걸릴 가능성..광고업계, 자율규제 가속화 예상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미국 전역에 엄청난 논란을 몰고 온 연방대법원의 ‘낙태금지법 허용’ 판결 후폭풍이 디지털 광고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T전문매체 프로토콜은 2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로 디지털 광고업계의 위치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판결 이후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디지털 광고 업계도 이전보다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임신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 판례로 지난 49년 동안 주 차원의 낙태금지법 제정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파기하자마자 9개 주들이 낙태금지를 공식화했다. 미국 언론들은 절반에 가까운 주들이 낙태금지법을 발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낙태금지 본격화될 경우 위치정보 활용한 '지오펜스 영장' 널리 활용 

낙태를 금지하는 주의 수사기관들이 ’지오펜스 영장(geofence warrants)’을 활용해 법 위반자들을 수사할 가능성이 많다. 지오펜스 영장이란 범죄 발생 지역과 시간대를 특정한 뒤 그곳에 있던 모든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영장이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낙태금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동안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디지털 광고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프로토콜은 “디지털 광고 업계는 그 동안 위치정보 사용 제한에 대해 저항해 왔다”면서 “하지만 로 대 웨이드 판례 파기로 이런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 파기로 지오펜스 영장이 연이어 사용될 경우 광고업계의 위치정보 수집 관행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씨넷

이에 따라 디지털 광고업계 역시 민감한 위치정보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프로토콜의 분석이다.

정부가 과도한 위치정보 사용에 대해 칼날을 빼들기 전에 업계 자율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광고 이익단체인 NAI(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는 지난 주 민감한 위치정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임신 및 낙태 병원, 건강건강 치료 기관, 종교 단체, 교화시설, 중독 치료 센터, 군사 기지 등 중요한 위치정보는 사용 및 판매하지 말자는 것이 자율규제 방안의 골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약회사들이다. 그 동안 제약회사들은 건강 검진 시설 관련 위치정보를 활용해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 NAI는 자율규제 시동…구글 등 반응은 시큰둥 

NAI의 자율규제 방안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이 기관이 수 개월 동안 준비해 왔다.

지난 해 위치 정보 앱을 통해 일부 카톨릭 신부들이 게이바 등을 방문한 사실이 폭로된 이후 이런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파기까지 겹치면서 과도한 위치 정보 사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다.

문제는 NAI의 자율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점이다.

프로토콜에 따르면 현재 NAI 회원사 중 자율규제에 동의한 기업은 포스퀘어를 비롯해 세 곳에 불과하다. 최대 위치정보 수집 규모를 자랑하는 구글은 아직 NAI 표준에 서명하지 않았다.

구글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해선 미국 의원들도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2명은 지난 5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선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발송한 이 서한은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도했다. 여기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저명한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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