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기관 저리 대출 예산 '펑펑'..기재부 지침도 '모르쇠'

부채 10조 원에도 1%대 금리 유지하며 특혜 논란 자초…“고통받는 국민들에 박탈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현저하게 낮은 금리로 사내대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 산하기관의 사내대출 조건을 분석하고 자체 확보한 자료와 대조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림조합중앙회가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건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재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주택자금의 경우 1.1%의 초저금리로 1억2000만 원까지, 생활자금의 경우 2.5% 금리로 3000만 원까지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사내대출 금액은 2017년 207억9000만 원(주택자금 168억8000만 원·생활자금 39억1000만 원)에서 지난해 283억6000만 원(주택자금 240억2000만 원·생활자금 43억3000만 원)으로 36%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직원들에게 저리의 사내대출을 시행 중인 농어촌공사의 올해 부채 규모는 1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자금 대출금리를 1.6~3.5%대로 운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20년엔 직원 129명이 100억3100만 원을 주택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지난해에도 102명이 75억8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사내 주택자금을 2%대의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지난 1년간 시중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의 월평균 사내대출 금액은 지난해 2억4000만 원에서 올해 들어 7억8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7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를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4.05%)로 맞추고 한도를 주택자금 7000만 원·생활자금 2000만 원으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안 의원은 “높은 금리와 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저리 사내대출 특혜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심각하게 망가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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