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 대신 알짜상임위 어떠냐"

필리핀 출국 전 당내의견 물어

의원들 대부분 “말도 안 된다”

‘명분 없는 후퇴’ 비판 목소리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고 다른 알짜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은 어떠냐”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여당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법사위를 포기하려는 수순 아니냐’는 우려 섞인 추측이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원 구성 합의 당시 법사위의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이미 법사위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는 점도 거론했다고 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의원 대부분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여 논의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으로 상정해서 깊이 있게 논의했던 것은 아니고, 권 원내대표가 출국 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묻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러한 안을 거론한 것은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법사위 대신 다른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냐는 아이디어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협상 창구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 협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며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은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민주당에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협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후퇴나 양보를 하더라도 명분 있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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