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전·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 선정..공공개혁 신호탄

한전·코레일·LH·석유공사 등 지출효율화·사업구조조정 예정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만하게 재무 관리를 해온 기관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며, 윤석열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기재부가 내놓은 14개 재무위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연결 기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등 발전 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 9개,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5개 자원 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개 등 모두 14개다. 재무상황평가 대상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39개 중에서 금융·기금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다. 기재부는 재무 지표 16점, 재무 성과 4점 등 총 20점 만점으로 재무상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27개 대상기관 평균점수는 13.5점(20점 만점)이며 14개 재무위험기관 평균점수는 8.7점으로 전체 평균대비 4점 이상 저조하고,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들과 비교하면 8점 이상 낮았다. 특히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 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 효율화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오는 7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반영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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