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경제, 중국 의존도 심화 돼"

(220529) -- SHANGHAI, May 29, 2022 (Xinhua) -- A truck carrying containers is seen at the container dock of Shanghai's Yangshan Port in east China, April 27, 2022. (Xinhua/Chen Jianli)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우리 경제의 수입 공급망이 글로벌 수준 대비 석유류 등 원자재 부문 취약성이 높고, 취약품목의 대(對) 중국 의존도가 심화됐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글로벌 교역네트워크 분석과 연계해 우리 경제의 수입공급망을 평가한 결과 우리 경제는 원자재·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높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 중국 수입의 경우 중국의 제조기술 고도화, 전략적인 광물자원확보정책 등으로 중고위 이상 기술품목과 원자재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다변화가 주춤한 것은 매장량 부족, 채굴·가공의 특정국 독점, 높은 초기비용 등 부존자원 한계, 인건비, 물류비, 재고비용 등 경제적 유인 부족, 공급차질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 방법론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교역네트워크는 중·미·독 등 핵심교역국의 영향력 확대, 국가간 가치사슬 연결로 인한 교역군집화 경향 등으로 취약성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핵심교역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여타 주요 교역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글로벌 교역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됐다. 또 소수 핵심교역국의 영향력이 높고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도가 높아 군집경향을 보이는 전자·화공·비금속·기계 등 주요 중간재·자본재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은이 유럽연삽(EU) 집행위 방법론에 근거해 정량적으로 평가한 후 글로벌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은 글로벌 수준 대비 원자재(광물·에너지·석유류 등) 부문 취약성이 높고, 취약품목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본재(전자·기계·운송기기 등)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일부 고(高)기술품목(반도체 관련 장비, 정밀기기 등)은 한국특화 취약성을 드러내는 등 위험이 잠재했다. 우리 주요 중간재·자본재 수출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은 한국은 비(非)취약 품목으로 분류됐으나 글로벌 교역네트워크에서는 높은 핵심교역국 영향력과 군집경향 등으로 취약한 품목인 것으로 분석 됐다.

한은은 "단기적으로는 주요 취약품목의 재고비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적시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원자재의 국외 자원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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