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코레일, 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지정

재무위험기관 선정결과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앞으로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민간의 신용평가법을 준용해 사업 수익성·재무안정성 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 측면에서 각각 점수를 매겨 최종 점수(만점 20점)를 산출했다. 이 가운데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다. 민간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보면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이같은 잣대로 선정된 재무위험기관 총 14곳이다.

우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등 5개 발전 자회사 포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기관은 사업 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한전은 고유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며 지난해 5조9000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발전자회사는 신규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됐다. 자원공기업은 재무구조 악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된 점을 문제로 봤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 기관이 상당수다. 철도공사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점수(총 16점)가 비(非)선정기관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총자산수익률과 부채비율 등 측면에서 점수 차가 크게 벌어졌다.

재무위험기관들은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좌지우지할 만큼 규모도 크다.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정부는 앞으로 한전, 발전6사, 지역난방공사 등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기관 9개와 자원공기업, 철도공사 등 수익성 악화 누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 5개로 구분하여 맞춤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중으로 이들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5개년간에 걸친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건전화 계획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이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도 정비 대상에 오른다. 투자·사업도 역시 정리한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투자계획은 축소·연기하기로 했다. 손실이 누적된 사업이거나 구조적 저수익 사업은 원가를 절감하고 수요를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조직·인력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필요한 곳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수요가 줄어든 조직이나 유사·중복 조직에 대해선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토대로 8월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이행실적은 반기별로 점검한다. 이행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되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도 수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