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 '재무 경고' 받았다

이명철 2022. 6.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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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무 성과가 부진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효율성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이고 미흡한 곳은 재무위험기관으로 특화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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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서 재무위험기관 선정, 별도 집중 관리
투자부적격 등급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선정
부채 비중 64% 달해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재무 성과가 부진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전력(015760)과 발전자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일제히 지정돼 집중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최상대(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효율성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이고 미흡한 곳은 재무위험기관으로 특화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 부문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공공기관 인력은 크게 늘었지만 수익성과 부채 등 재무는 오히려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50여곳의 임직원수는 지난해 기준 44만3000여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2만8000여명대비 35% 가량 급증했다.

반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같은기간 15조7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부채는 500조3000억원에서 544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익을 통한 부채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공기업 이자보상배율은 2016년 3.7%에서 지난해 0.1%로 급감했다.

이에 재무성과가 부진한 기업을 따로 선별해 개선해나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재무위험기관 선정 대상은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작성 기관 39개 중 금융·기금형기관 제외한 27개 기관이었다.

재무상태 평가를 위해서는 재무지표, 재무 성과, 재무 개선도를 두루 고려했다. 평가 결과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투자적격 등급인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선정했다.

재무위험기관 선정 결과. (이미지=기재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인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LH는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전은 고유가 등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돼 지난해 연결 기준 5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발전자회사는 신규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지속 증가세라는 지적이다.

LH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부채가 늘고 있으며 금리 인상 등 대외 요인이 악화할 경우 재무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자원공기업인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와 코레일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꼽혔다. 자원공기업은 해외 투자로 인한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됐고 코레일은 매출 감소와 부채비율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재무 상황 평가에서 재무위험기관 14개의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 8.7점으로 전체 대상기관 27개 평균 점수인 13.5점보다 크게 낮았다. 재무위험기관에서 제외된 13개(16.8점)보다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재무지표는 재무위험기관이 총점 16점 중 6.2점으로 전체 평균(10.7점), 비재무위험기관(14.0점)보다 크게 낮았다. 재무성과에선 총점 4점 중 전체 평균이 2.3점이고 비재무위험기관은 2.4점, 재무위험기관 2.1점을 받았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자산은 512조5000억원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969조원)의 5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부채 비중은 전체(583조원)의 64%인 372조1000억원으로 자산 비중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재부 재무경영과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과 비선정기관 간의 점수 차이는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 점수 저조가 주요 원인”이라며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상황평가 점수비교(왼쪽)와 재무위험기관 자산·부채규모 현황. (이미지=기재부)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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