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장 단독 선출 움직임..與 "나치 방식" "입법폭주병" 맹공

성일종 "野, 말로는 민생,치며 검수완박 위해 합의 깨고 법 무시"
송언석 "불법 본회의서 선출된 의장 원천무효..강력 저지할 것"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다수에 의한 폭정은 과거 독일 나치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기타 공산국가 권력 작동방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고, 임시사회권자로서의 최다선의원은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며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에 나와 "5월30일부터는 후반기 국회 문을 열었어야 한다. 한 달이 넘도록 국회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7월1일 임시국회 집회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민주주의 협상 정신을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쉽게 해석하는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법은 국민들께서 취지를 담아 주신 것이지, 특정정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두라"며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없이 원구성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선과 지선에서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권력의 단맛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국민들이 국회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랑스러운 협치 전통이 21대 (국회) 들어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김진표 의원에게 "절대 다수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재 결과로 국회의장이 되길 바라십니까. 새로운 협치 기준을 세우는 존경받는 국회의장 되시렵니까"라고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교섭단체 합의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불법인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장은 당연히 원천무효일뿐 아니라 의장의 정통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1조 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주주의는 과잉 상태이고 공화주의는 결핍 상태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병폐를 보완하는 공화주의의 무력화와 다수에 의한 국정이 활개를 띄는 방식은 과거 독일 나치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기타 공산국가 권력작동 방식"이라며 "의회 다수파 여권이 다수결을 민주주의 운영 제1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다수당에 의한 폭정 다수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단이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과 관련,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홍석준 원내부대표는 "민주당 '입법폭주병'이 또 도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의회 단독 소집은 제헌 이래 한번도 없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포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과 공수처, 중대재해처벌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국민 비판을 밀어붙인 법 정책 결과를 보면서 또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무경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은 국민에게 버림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위선적 모습에 실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어떤가. 성찰과 반성이 실종되고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태클을 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태클은 국민에 대한 태클과도 같다.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이 될 수 있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꼬박 한달이 다 된 식물국회 오명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책임은 거대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든 민주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두현 의원도 "민주당이 지금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거대의석으로 휘두른 독단적인 입법폭주에 대한 국민심판 때문 아닌가"라며 "나아가 정치 자체가 국민에게 불신받고 비난받는 원인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사에 단독 국회구성이란 또 하나 부끄러운 기록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해라"고 당부했다.

송 원내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차례 밝혔지만 지금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법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법인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하고 의결하든지 원천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만약 내일 본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국회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또 본회의 전 민주당과 추가 회동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 "전제조건을 포장지만 갈아끼웠을 뿐 민주당의 입장이 완고하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후속으로 꾸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부분도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온 후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민주당 답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의원총회, 내일 본회의까지 강행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