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물가 고려 땐 사실상 임금 삭감..尹 노동개악"

기사내용 요약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맹성토
"최저임금, 고통분담 대상 아닌 최저 생계선"
"주52시간제 마저 유연화 땐 과로사회 퇴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의당은 30일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물가 상승률과 산입 범위를 고려하면 실상은 실질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가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우려가 어젯밤 최저임금 결정으로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최저임금을 예로 들며 비현실적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공익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부터 주장했던 업종별 차등적용을 연구용역하자고 한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임금 인상 자제 요청은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동결 요구에 강력한 빌미가 됐다. 이에 더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에 쐐기를 박았다"며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는 다수 시민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고통 분담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할 최저 생계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에는 필사적으로 나서면서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한 건 정부가 시민이 아닌 경영계를 위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공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유연화는 타협 끝에 이룬 20대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 합의를 수포로 돌리는 짓"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주92시간으로 일터 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과로 사회로의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석호 정의당10년평가위원장은 2기 정의당 재설계를 위해 필요한 6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했다.

한 평가위원장이 제시한 6가지 의제는 ▲재창당 ▲노동 ▲지역 ▲진보정치통합 ▲선거연대 ▲지도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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