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달성 가능할 것"..5월까지 34.8조 더 걷혀

법인세와 소득세, 경기호조로 크게 늘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4조8000억원 더 걷혔다.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증시가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전반적으로 세수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초과세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정부 내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9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월 2차 추경 발표 당시 수정한 국세 수입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9.6%이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국세 수입의 절반 가량을 5월까지 거둬들인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이처럼 좋은 것은 지난해 경기회복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정부는 5월까지 법인세 60조9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3조원(60.7%) 늘어난 수준이다. 법인세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된 덕분이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나 늘었다.

같은 기간 걷은 소득세도 60조7000억원에 달한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9조1000억원(17.6%) 많은 금액이다. 소득세 역시 지난해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시장 호조 영향이 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용근로자 수는 154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늘어났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7조3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11.0%) 늘었다. 소비와 수입이 동시에 늘어난 결과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34.3%) 감소했다. 지난해의 ⅔ 수준으로 줄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증시가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다. 올해 4월 증권거래대금은 38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2%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여파로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5조원에 머물렀다. 1년전보다 2조6000억원(34.3%) 감소한 금액이다.

5월 한 달 국세 수입은 28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조1000억원, 1조6000억원씩 늘어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 1조6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5000억원, 증권세는 3000억원 줄었다.

김문건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유류세나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세입 예산에 반영한 수준이어서 올해 세입예산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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