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토서 4번 대면한 尹·기시다, 신속히 韓日 현안 풀어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30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나란히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식 양자 회담을 갖진 않았지만, 네 차례 대면하며 최악 상태인 양국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하자는 데 확고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도 오는 7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뒤 활발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4년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자유민주주의 4개국(AP4)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는 한·일·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이 거듭 확인됐다.

스페인 국왕 주재 환영 만찬 때 윤 대통령은 “한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합리적 해법은 어느 정도 제시돼 있다.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남은 상태이며, ‘톱 다운 ’방식이 불가피하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및 제재 공조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한·미·일은 오는 8월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 훈련도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고 자평한 배경이다.

한일 관계는 문 정부 출범 후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및 대법원 징용 판결로 회복 불능 상태가 됐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에 나서자 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위협으로 맞섰고,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됐다. 다행히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곧 출범한다고 한다. 이른바 ‘문희상 안’도 있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없이 300억 원대의 기금을 조성해 대위변제 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안이다. 반일·혐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지 않는다면 한일 현안을 푸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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