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코드' 국책硏·공공기관장 버티기는 국정 방해

기자 입력 2022. 6. 30. 11:20 수정 2022. 6.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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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50일이 지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국책연구소장들이 물러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소는 정부 정책 연구 기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조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책연구소의 대표 격인 KDI의 홍 원장은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연구하자"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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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50일이 지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국책연구소장들이 물러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소는 정부 정책 연구 기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조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 등 문 정권의 ‘코드’ 기관장들은 말을 맞춘 듯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죽했으면 평소 언행이 신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인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했겠는가.

홍 원장은 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1년 만에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를 떠났지만, 당시 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에 소주성특위를 신설해 그를 위원장에 앉혔다. KDI 원장에 임명될 당시에도 자질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문 캠프 출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했던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등도 코드 인사들이다. 장관급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 대통령이 자문을 받지 않겠다는데도 버티는 ‘문 대통령 직속 위원장’들도 마찬가지다.

국책연구소의 대표 격인 KDI의 홍 원장은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연구하자”고 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370곳 중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이 69%다. 연봉이 만만찮고, 특히 문 정부 기간 중 많이 올렸다. 막판 ‘알박기 인사’도 상당수에 달했다. 문 정부는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10년 정권교체’ 주기를 채우지 못하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주어야 했다. 그런데도 윤 정부에서 계속 일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임기 보장’ 취지를 논하기에 앞서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행태다. 나아가 대선 민의를 거스르면서 국정을 방해하는 범죄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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