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자본건전성 악화 보험사, 유상증자 우선 고려를"

금감원장 보험사 CEO와 간담회
"정당한 실손보험금청구 지급해야"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유상증자를 우선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당한 실손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의사결정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 RBC(지급여력) 제도 개선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BC비율은 자본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사들은 그간 유상증자보다는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지난 9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 40%를 매도 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RBC제도 완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부동산 PF대출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부동산 PF대출 관련 여신감리(Loan Review)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보험회사는 해외채권 등 상당 규모(150조원)를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면서 91% 가량을 외환 파생상품을 통해 헤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환헤지 전략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여 외화 유동성 관리는 물론,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의 정당한 보험금 지급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및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자문 풀(Pool)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면 현안도 계속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보험산업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전통적으로 설계사 중심의 대면 영업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향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정이 예상된다”며 “스마트폰, AI(음성봇)를 활용한 보험모집과 함께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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