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결국 약속 못 지켰네'..열 집 중 여섯 집, 월세살이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연합뉴스>

다음달 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2년을 앞두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전월세 거래는 40만4036건이며 이중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715건·40.5%)을 앞질렀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에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를 기록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 전세 비중을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포인트(p) 가깝게(9.1%p) 뛴 것이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도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9%에 달해 전달(48.7%)보다 3.2%p 오르며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는데, 작년 같은 기간(41.9%)보다 10.0%p, 5년 평균(41.4%)과 비교해서는 10.5%p 각각 높은 것이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재작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잠기고 집주인들은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6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이 확대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0.7% 증가한 2만7375호로 파악됐다. 수도권 미분양은 3563호로 전월 대비 20.0% 증가했고, 지방은 2만3812호로 1.6%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688호로 전월(360호)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미분양이 늘었다. 경기는 같은 기간 2449호로 14.1% 증가했고, 인천은 426호로 전월 대비 8.2% 줄었다.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6830호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였다.

5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6만3200건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했다. 다만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2%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664건으로 전월 대비 25.2%, 경기는 1만3890건으로 4.7%, 인천은 4760건으로 20.1% 각각 증가했다. 작년 4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41.7%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44.8%, 47.6% 줄었다. 지방은 3만6886건으로 전월 대비 5.2% 늘었고, 작년 동월 대비로는 26.4% 감소했다.

5월 전체 매매량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3만7124건으로 전월 대비 4.1%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9.8%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2만6076건)은 전월 대비 14.7% 늘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7.3%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4만8216호로, 작년 5월과 비교해 3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만4840호로 1년 전보다 6.4% 줄었고, 지방은 3만3376호로 58.2% 증가했다. 서울의 5월 인허가 물량은 2594호로 작년 동월보다 42.6% 감소했다.

5월 전국 주택 착공 규모는 3만494호로 전년 동기 대비 41.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3059호로 전년 동월 대비 32.0% 줄었고, 지방은 1만7435호로 47.5% 감소했다. 아파트 착공 실적(2만402호)은 1년 전보다 23.5%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1만74호)은 60.8% 감소했다.

5월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3% 감소한 1만7358호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은 45.6% 줄어든 5773호, 지방은 9.1% 증가한 1만1585호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4만2744호로 전년 동기 대비 70.3%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만375호로 44.6% 증가했고, 지방은 2만2369호로 103.2% 늘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