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사법 리스크 해소
3연임 도전에 '청산호'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 손자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교회 지인의 아들 등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의 전형 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도록 해 특혜를 제공하고, 최종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 대 1로 맞췄다는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6년 하반기에 지원한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알렸더라도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조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세 번째 연임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회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신한금융의 실적은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엔 당기순이익이 4조원을 넘어서며 '4조 클럽'에 가입했다. 조 회장은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고,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