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 완화에 상병수당 시행..병역진로센터 부산 설치
유류세 인하율 법정 최대 한도 30%→37%로 확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1만1000원→1만3000원 인상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올해 3분기 중 80%로 올라간다. 유류세 인하율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적용된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질병 등으로 일을 못 할 때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제도는 다음 달 4일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 지역은 부산·춘천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10월 도입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총 157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30%가 적용돼 왔다. 7%포인트 커지는 것이다.
37% 인하율이 적용되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ℓ당 820원(인하 전)에서 516원(37% 적용)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30% 인하 적용(820원→573원)과 비교해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이 추가로 내려간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올라간다. 현행 60·70% 수준에서 최대 20%포인트 완화되는 셈이다. 상향 조정 시기는 올해 3분기 중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 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채무 감면을 지원하게 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7월 6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저금리 전환 대출(현재 평균 4.9%→2.9%)을 시행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주민등록증 내용, 스마트폰으로 확인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는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현재 1만1000원에서 7월부터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확대 운영된다. 지금은 서울·대구·광주·대전 등 4곳에서 운영 중인데 다음 달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신설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확인 가능 내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다.
현재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게 된다. 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아울러 다음 달 12일부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해당 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8월 18일부터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물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도 다음 달부터 새로 도입되고, 항만 사업장별 총괄 안전 관리를 가능토록 한 ‘항만안전특별법’은 8월 4일 시행된다.
7월 5일부터는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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