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동해서 훈련? 김종대 "한미일 군사훈련 기정사실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한미일 회담 논평
"한미일 군사훈련 기정사실화된 느낌"
"일본 방위력 증강도 대대적으로 있을 것"
이종섭 국방부장관 "전투 작전 성격 공동 훈련 없을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한미일 군사훈련은 기정사실화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로이터

김 전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이 촉진된다는 것은 분명히 선언했다고 보인다”고 총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공동 대응 등을 거론한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국 방위력 근본 강화와 한미일 군사훈련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를 두고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된 느낌”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이라든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군사 훈련하는 걸 합쳐서 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명기가 된 것이고 일본의 방위력 증강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이 미사일 보유국가로 간다는 것도 사실상 앞으로 방향 제시가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같은 지적은 현재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포함하는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공격용 미사일 보유국으로 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일본이 많이 나간 것은 이미 한국하고 미국하고 양해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동해라든가 어디 북태평양 일대에서 한미일 훈련을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작전 수행을 전제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형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일본 방위력 증대에 대한 한미 양해가 있어왔고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의 경우 이날 기시다 총리 발언으로 더욱 구체화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새 정부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자위대와의 전투 작전 성격의 공동 군사훈련을 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장관은 당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일본 헌법에도 금지가 되어 있고, 미일 간에 합의한 협력지침에도 대한민국의 승인이나 요청 없이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다”며 “우리가 요청이나 동의하지 않는 한 일체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에 대해서도 “지금의 한일관계 상으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