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리스크 털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무죄 확정(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 지으면서 3연임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임기 종료 이후에도 무리없이 연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8년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5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계열사의 고위직 자녀 30명의 점수 조작에 관여하고 신입 채용 인원의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서류전형·면접전형에서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3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과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관계자들 다수는 유죄가 확정됐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임기 종료 이후에도 무리없이 연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 "대들자 화가 났다"…소주병으로 남친 때리고 감금
☞ 모텔 사장의 은밀한 사생활…1325회 '몰래 녹음'
☞ 초등생 끌고가 성폭행…"성기능 문제있어 강간 아냐"
☞ 전여친 아빠 수차례 찌른 20대…3층 담 넘다 추락
☞ [영상] 男아이 앞 엉덩이 들썩들썩…댄스女 공개수배
☞ "왜 100원 더 가져가냐" 버스기사에 소화기 분사
☞ 4개월 아기 눈에 순간접착제를?… 30대女 실형 선고
☞ 에어컨에서 썩은 구린내?…필터 교체하다 "뱀이야"
☞ [영상] "무릎 꿇어"…주유소 직원 뺨 때리고 왕놀이?
☞ "폭행 신고했어?"…여친 아킬레스건 끊은 40대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들자 화가 났다"…소주병으로 남친 때리고 감금 - 머니S
- 모텔 사장의 은밀한 사생활…1325회 '몰래 녹음' - 머니S
- 초등생 끌고가 성폭행…"성기능 문제있어 강간 아냐" - 머니S
- 전여친 아빠 수차례 찌른 20대…3층 담 넘다 추락 - 머니S
- [영상] 男아이 앞 엉덩이 들썩들썩…댄스女 공개수배 - 머니S
- "왜 100원 더 가져가냐" 버스기사에 소화기 분사 - 머니S
- 4개월 아기 눈에 순간접착제를?… 30대女 실형 선고 - 머니S
- 에어컨에서 썩은 구린내?…필터 교체하다 "뱀이야" - 머니S
- [영상] "무릎 꿇어"…주유소 직원 뺨 때리고 왕놀이? - 머니S
- "폭행 신고했어?"…여친 아킬레스건 끊은 40대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