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5년 만에 만났다.. '북핵 공조' 한목소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강화 '선도' 의지
'한미일 對 북중러' 신냉전 구도 심화 우려도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테이불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2022.6.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 3개국 정상이 4년9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에 따른 도발 위협 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건 지난 2017년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 회담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을 주선한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번 회담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 3국의 노력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시다 총리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다연장로켓포) 사격 등 총 19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벌였다. 같은 기간 대비로 역대 최다 횟수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 제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0~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정에서 저마다 한미 및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전략을 포함한 안보협력을 모색했다. 이후 3국 북핵 수석대표와 외교차관, 국방장관, 정보수장 간에도 관련 협의가 계속 진행돼왔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선 사실 '새로운'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한미일 3국 정상이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협에 함께 대처한다'는 하나의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로 마주했단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외교적 함의가 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 방위 패권경쟁이 심화돼온 상황에서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의 여파로 국제질서가 요동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 도발 위협은 사실상 '국제사회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6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힌 것은 관련 문제 해결의 '선두'에 섬으로써 대북제재 이행·강화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백악관은 "3국 정상들이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고자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한미일 3국간의 북핵 대응 공조 강화가 '한미일 대(對) 북중러'란 이른바 '한반도 신(新)냉전' 구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데다, 중국·러시아 측은 북한의 이 같은 안보상 우려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는 북핵 대응력 강화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도 사실상 적(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