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자본적정성 상시점검 강화"

금감원,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
PF대출에 대한 여신감리 강화 주문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국내외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양한 금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보험사에도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고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연말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 수준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 이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 등으로 고민이 많은 보험업계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RBC 제도 개선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감독원도 다양한 금리가정을 토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도 원칙대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PF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보험업권이 42조 원으로 업권 중에서 가장 많다. 은행업권이 29조 원, 여신전문금융업권이 19조5000억 원, 저축은행이 9조5000억 원 순이다. 이 원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중단 사태 발생 등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증가했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시 후순위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며 “부동산 PF대출 관련 여신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해외채권 등 상당 규모가 외화자산으로 운용되고 이 중 91%가량이 외환파생상품으로 헤지하고 있는 데 따른 관리도 제시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각 보험회사의 환헤지 전략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는 등 외화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이 원장은 “스마트폰, AI(음성봇)를 활용한 보험모집과 함께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도 준비해 나가겠다”며 “헬스케어 및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보험업의 부수업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보험회사가 다양한 사회 공익적인 영역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되도록 의료자문 풀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돼야 할 것”이라며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 보다 활성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