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애리조나주, 1901년대 낙태금지법 부활에 대규모 항의시위

차미례 2022. 6.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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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주정부 이전 시대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법을 폐기한 거의 50년전의 판결을 곧 법적으로 다시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 브르노비치 법무장관실은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하는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만에 뒤집은 결정을 내린 뒤, 가장 신속하게 구시대의 낙태금지법 부활 실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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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의 낙태금지법 폐기 번복후 주정부 모든 낙태 금지
"주정부 이전 시대 악법 부활" 수 천명 거리 시위

[피닉스( 미 애리조나주)= AP/뉴시스]미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내 주 의회 앞에서 24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 반대시위 참가자 수 천명이 모여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피닉스( 미 애리조나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주정부 이전 시대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법을 폐기한 거의 50년전의 판결을 곧 법적으로 다시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 브르노비치 법무장관실은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하는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만에 뒤집은 결정을 내린 뒤, 가장 신속하게 구시대의 낙태금지법 부활 실시를 발표했다.

그의 결정은 같은 공화당원인 더그 듀시 주지사의 의사와도 충돌한다. 듀시 주지사는 지난 3월 임신 15주이후의 낙태를금지하는 새 법안에 서명한 뒤 이 법이 애리조나주 정부가 생기기 11년이나 전인 1901년에 제정된 구(舊) 법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기초한 낙태금지주의자들과 이를 후원한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낸시 바르토 의원은 옛 낙태금지법을 재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지사의 법이 구 법을 능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브르노비치 법무장관은 "의회의 주장도 낙태법에 관한한 기본 의도는 같다. 따라서 주정부 이전 시대의 법 ARS13-3603법을 재실시하고 더 이상의 항소를 불허하겠다"면서 이 법이 9월 말부터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옛 법은 누구든지 임신한 여성의 중절을 돕는 사람은 2년반의 징역형에 처하며, 다만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다.

애리조나주의 낙태 병원들은 지난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불과 몇 시간만에 모든 낙태시술을 중지했다. 그들은 옛 법이 재실시 될 경우 처벌을 받을까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 가족계힉 협회 회장인 브리터니 포르테노의사도 의료행위 중단은 낙태법의 번복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다른 병원들도 모두 이에 따라왔다.

[피닉스( 미 애리조나주)= AP/뉴시스] 미 애리조나주 주의사당 앞에서 며칠 동안 낙태금지법 부활에 대한 항의시위가 열린 뒤 6월 27일(현지시간) 경찰이 접근 금지 철책과 철조망으로 의사당 주변을 봉쇄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애리조나주 의사당 앞에는 7000~8000명의 낙태권리 주장 시위대가 모여 집회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주 의회는 마침 정기 회기를 마감하는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시위대가 의사당의 정면 유리문을 두들기거나 발로 차기 시작하자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며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 항의시위는 주말 이틀 동안 계속돼 여러 명이 체포되었다.

브루노비치 법무장관은 8월2일 미 연방상원의원 후보 경선 프라이머리에 나서는 후보들 중의 한 명이다.

애리조나주에서는 2020년도에 약 1만3000 여건의 낙태시술이 시행되었다고 주 보건부 통계에 나와있다. 그 가운데 15주 이상된 태아에 낙태수술을 한 사람은 650명 미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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