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물가 못 따라가는 최저임금..무능·무대책·무대응 '3무' 정부"

기사내용 요약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추경호에 직장인 한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물가 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국민의 임금 소득을 깎아 물가를 잡겠다는 주장이나 늘어놓는 무능, 무대책, 무대응, 3무(無) 정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키니 자제를 부탁했다는 보도 이후 근로자가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한탄이 쏟아진다"며 "경제 운영을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가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 문제에 제일 먼저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은 사실상 감소하게 된다"며 "고물가, 고금리 경제 고통에 임금 인상 억제를 통해 대응해야겠다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재벌에게는 법인세 감세, 양도소득세 폐지 등과 같은 온갖 방법으로 부자 감세해준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지키는 한편, 국가의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이 정부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사건' 관련 국제투자분쟁(IDS) 절차의 종료 선언과 관련해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막대한 국민 혈세 부담은 불가피하고, 패소할 경우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종됐던 조유나(10)양 일가족이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놓고는 "조유나양과 그 가족에 명복을 빈다. 조양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진지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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