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학자금대출자 내달부터 저금리로 전환..4.9%→2.9%↓

[하반기 달라지는 것] 2012년 이전 대출자 평균 2%p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마련..주기적 개선 예정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부가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평균 2%포인트(p)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30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번 3차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은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로, 전환금리 2.9%를 적용하는 식이다.

현 부담금리가 평균 4.9%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7월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전환대출이 별도 시행된다.

또 교육부는 인공지능(AI)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교육당사자와 에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이렇게 마련된 원칙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교수자를 도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1월에 안내된 시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확정되며 인공지능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도 제시하고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기술 발전, 교육현장의 활용 실태와 논의의 성숙 등을 점검해 주기적으로 개선·검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 첫 번째 조치는 3년 이내 실시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지능형 나이스(NEIS·교육정보시스템) 유치원 업무 구축과 유아교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활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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