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쉴 권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건·복지·고용

▲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하루에 4만3천960원씩 상병수당을 받는다.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7월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천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7월1일부터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를 16~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신설하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한다.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 국민 확대 = 9월부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영제도 도입 =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사전 지정 운용 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하게 된다.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에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한다.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실시 =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플랫폼 기업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 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 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됐다.

[그래픽] 2022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보건·복지·고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 실시 = 올해 4분기부터 만 50∼69세 여성 어업인 1천500명의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 수입 배추김치 해썹(HACCP) 의무화 2단계 시행 =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의무적용 2단계를 시행한다. 수입 규모가 5천ｔ 이상인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6곳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돼 해썹을 인증받지 않은 경우 수입이 중단된다.

▲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운영 =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에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중인 신약의 신속한 임상 진입을 지원한다.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운영 =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백신 제품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구축·운영된다.

▲ 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 =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업체가 사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보험(공제) 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 = 5월부터 신종 변이바이러스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전국단위 정기적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픽]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4월 전국 16개 시도에서 10세 이상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천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전체 항체양성률이 94.9%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자연감염에 따른 항체양성률은 1월 0.6%에서 4월 36.1%로 뛰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환경·기상

▲ 기후변화영향평가제 시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운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에 대해 사전에 기후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표지 인증제 개편 = 7월부터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 4개에서 노트북과 모니터 등 10개로 늘어나고 텀블러와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이 신설된다.

▲ 측정대행업자 온라인시스템 사용 의무화 = 수질·대기 1~2종 배출사업장 측정대행업체는 8월 18일부터 계약 내용, 시료 채취정보, 측정분석 결과 등을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 다이옥신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이 마련돼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토양오염물질 우려·대책기준이 마련된 물질은 22종에서 23종으로 늘어난다.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 7월 1일부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불투수면적이 추가된다. 이전까진 인구가 기준이어서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만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중소도시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 고시가 개정돼 10월부터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교란생물에 포함된다. 기존 사육·재배 개체는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사육·재배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에 허가받아야 이후에도 사육·재배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 =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에 더해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한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섬유유연제는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 세정제·세탁세제·표백제 내 어떤 형광증백제가 들었는지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살균제·세정제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도 추가된다.

▲ 동네별 기후변화 전망 제공 = 12월부터 기후정보포털에서 읍·면·동별 기후변화 전망이 제공된다.

▲ 기상가뭄 10일 예측 제공 = 9월부터 열흘 후까지 일 단위 기상가뭄예보가 제공된다. 현재는 1개월(매주)과 3개월(매월) 주기로 예보가 나온다.

[그래픽] 2022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환경·기상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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