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류세 37% 깎아준다"..휘발유 리터당 57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및 경유 가격표가 나타나 있다. 2022.06.26.

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돼 현행 30%를 적용했을 때보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57원 낮아진다. 개별 포장된 김치·간장, 수입된 커피·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7월부터 면제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폭을 시행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해 ℓ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부탄 12월 각각 추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4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7월부터 연말까지 단순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간장·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커피·코코아 원두(볶은 것은 제외)를 수입할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계속 3.5%가 적용된다.

7월부터 외국인은 한국 방문 없이 면세품을 한국 면세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 향후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되면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 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해외 직접구매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한다.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 수입업체는 세관 신고서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리 등록부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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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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