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만 6277명..강간·추행이 대다수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를 본 12세 이하 미성년자가 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는 총 627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61명에서 2018년 1277명, 2019년 1374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엔 1155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 1210명으로 다시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70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387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69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4명이었다.

김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법원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디오 같은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을 하도록 하고, 증인신문을 할 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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