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종대 "윤석열, 불안해.. 나토서 국가적 리스크 커졌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정상회담 발표문, 실제 이야기 나눈 것에 비해 축소된 듯
- 한미일 군사훈련은 기정사실.. 日, 미사일 보유국 길 열려
- 나토, 중국도 위협 대상으로.. 글로벌 연합 세력으로 진화
- 尹, 中 견제 의지에 적극 동참.. 반중전선으로 멀리 가버려
- 최상목 "중국 통한 수출 호황 끝났다"? 상당히 많이 나간 발언
- 中, 한국에 대한 서운함이 제일 클 것.. 국가적 리스크 커졌다
- 中, 북핵 관리 협조 않을 것.. 강도 세지면 경제 보복 가능성도
- 김태효 등 尹 정부 내 전위적 인물 많아.. 소수 의견 낼 사람 안 보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미국 일본 정상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주목할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이분 연결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안보 전문가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25분간 한미일 공동정상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북핵 공동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의례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 김종대 > 발표문 자체는 예고편보다는 조금 내용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얘기도 한다고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현안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다 빠졌고 오로지 북한 얘기만 나왔다는 점에서는 실제 이야기 나눈 것에 비해 발표문이 축소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이 촉진된다는 것은 분명히 선언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종대 > 예를 들면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된 느낌이에요. 사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라든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한미일이 여태까지 미일 따로, 한미 따로, 이렇게 군사 훈련하는 걸 합쳐서 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명기가 된 것이고 또 일본의 방위력 증강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이 미사일 보유국가로 간다는 것도 사실상 앞으로 방향 제시가 된 겁니다.

☏ 진행자 > 잠깐만 일본이 미사일 보유국가로 간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 김종대 > 일본은 아시다시피 방어미사일만 있지 공격미사일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최근에 적기지 타격능력, 또는 반격능력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는 자체 미사일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방위정책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올해 10월에 안보정책 문서에 반영이 되면 박차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본의 방위비가 크게 증액되는 흐름을.

☏ 진행자 >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북핵 실험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 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하려 한다, 이런 언급을 했던데 바로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많이 나간 것은 이미 한국하고 미국하고 양해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동해라든가 어디 북태평양 일대에서 한미일 훈련을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단순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나토는 유럽이잖아요. 안보협력을 강화하는데 나토하고 뭐를 할 게 있는 겁니까?

☏ 김종대 > 사실 이번에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중국의 위협을 최초로 명시했거든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종대 > 굉장히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지금까지 나토는 유럽 국가들의 집단방위 체제로 이렇게 인식됐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나토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연합하는 유럽을 벗어난 어떤 글로벌 연합 세력으로 진화하려는 이런 새로운 전략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면 혹시 장기적으로는 나토와 인도 태평양 방위체제와 결합이 되는 새로운 방위 체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종대 > 당장 어떤 유럽식 나토 개념이 아시아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첫 출발점이 공동의 위협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적은 누구냐 이러면 앞으로 이 공동의 적을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해보자, 그런데 중국이 처음으로 튀어나왔어요. 중국이 나온 이유는 러시아를 지지하기 때문에 중국을 위협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유럽이 그 러시아 편드는 중국은 너도 우리한테 위협이다, 이렇게 되면서 위협의 범위가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는 특히 반중 성향을 가진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어떤 유럽식 안보 협력을 아시아에서도 하겠다, 얼마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냐 하면 특정지역의 동맹만으로는 안보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갖고 됐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러한 인식을 더욱 확장시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판단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김종대 > 나토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히 맥락을 반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토의 어떤 중국 견제 의지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사실은 불안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말이. 꼭 했어야 되나.

☏ 진행자 > 그러면 우리 정부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이후에 어떤 행보를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망을 한다면.

☏ 김종대 > 일단은 미국이 동유럽에서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폴란드라든가 발트해 국가들과의 어떤 군사협력, 무기 수출, 방위산업 협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이번에 경제수석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었고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그건 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 김종대 > 이것도 조금 사실은 신중했어야 되는데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안보협력 중에서 사이버 방어라든가 우주협력이라든가 이런 첨단 분야의 기술 협력, 이런 부분도 아마 곧바로 검토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중국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종대 > 벌써부터 이 회담 시작 전부터 이미 경고를 하고 나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이 네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제일 늦게 반중 전선에 뛰어든 게 한국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한 서운함이 제일 클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중관계에서 외교 경제 분야에서 상당히 어떤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하고 초보적인 대화도 안 나눈 상태에서 반중전선으로 멀리 가버렸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국가적으로 리스크가 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초보적인 대화가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공개가 안 된 건 아닐까요? 혹시.

☏ 김종대 >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서방 외교를 하면서 중국 측에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협의라기보다는 어떤 통보에 가까운 거고 또 문재인 정부의 대중외교를 굴욕 외교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부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때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중국하고의 어떤 균형외교를 먼저 도모하면서 동맹 외교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커졌다.

☏ 진행자 > 중국이 일단 짚어들 카드는 일단 경제보복이나 혹시 이런 카드가 먼저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종대 > 사드 때처럼 노골적인 경제 보복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너무 거칠고 원시적인 수준의 보복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어떤 다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어떤 한중관계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을까.

☏ 진행자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 김종대 > 우선 걱정되는 것은 북핵을 관리하는 데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 진행자 > 대신 제동을 걸어주거나 이렇게 할 여지가 더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미 한 경고인데 한국이 반중전선에 동참하면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특히 한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을 고립하고 압박하는 국제제재의 진영을 유지하는 것인데 중국이 여기에 협조 안 하고 그래서 경제보다는 우선 지정학 안보에서의 비협조 이런 부분들로 시작해서 더 강도가 높아지면 경제 분야까지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최상목 경제수석이 한 이야기를 보면 어떤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대중 수출 호황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 김종대 > 아니 그런데 최근으로 볼수록 한중 교역액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기 작년에 이미 무역액 3천억 달러 돌파했고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비중, 의존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무역흑자가 3천억 달러를 발생해서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실까. 그래서 반도체 외에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더 많다는 일부 통계나 이런 걸 봐서 옛날같이 중국이 우리의 수출 시장으로서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떤 통계가 그걸 뒷받침을 할까요. 그건 상당히 좀 많이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외교 안보라인은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른바 비둘기파와 매파가 공존하면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이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 김종대 > 중국을 아는 사람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진영에는 없죠. 통일부 권영세 장관 정도가 주중대사를 지냈다는 건데 사실은 그분도 미국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집단사고의 위험성이 커졌다. 이런 한미일 동맹 외교의 아니라고 비판적인 소수 의견을 낼 사람들이 현재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 사고, 이렇게 어떤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거, 이런 점들은 분명히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외교안보라인 인적 구성에서부터 지금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결국 한쪽으로 내달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진단이신 거죠.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다면.

☏ 김종대 > 네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조금 전위적 인물들이 꽤 많다.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 지지난 정부에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몰래 추진하다가 경질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지향성이 매우 강한 이런 당파적 인물들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조금 속도를 조절하자 균형을 맞추자 이런 말할 사람이 정권 내에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대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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