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정책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6.30.)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정책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민간전문가 중심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 -

- 주요 내용 -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

□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 각 학회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중 선정된 21명을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 총괄 제언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민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본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 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정책 자문을 시행한다.

□ 본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조직(안)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 민간위원 총 21명 (위원장 포함) ( 방역의료분야 13명 / 사회경제분야 8명 )

< 방역의료분과 (13명) >

< 사회경제분과 (12명) >

방역의료(13명) * 위원장 1명 포함

방역의료(4명)

사회경제(8명)

※ “사회경제분과“에는 “방역의료분과” 위원 중 일부(4명)가 중복으로 위촉

 ○ 자문위원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설정하여 학회 추천을 받거나 학문적 업적이 검증된 자 위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각 학회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중 위촉기준*에 부합되는 21명(방역의료 13명, 사회경제 8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다.

      * 위촉기준 : 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② 감염병 관련 연구성과·자문 등 국가정책에 기여한 자, ③ 직무윤리 등 직무 적합성에 부합하는 자 

     ※ 위원장은 감염병 관련 풍부한 경험 및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국가 방역 정책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륜있는 전문가 1인을 선정

   -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자 위원 전체를 민간전문가로 하며, 감염병 위기대응과 연관성이 높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장 일부도 포함되었다.

   - 자문위원회는 감염병 위기 대응 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권고안 마련 및 의료·방역·경제·사회 등 분야별 정책 결정 총괄 제언 역할을 한다.

 ○ 분과위원은 자문위원 전원을 2개 분과로 나누어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에 자문이 필요한 “사회경제”에는 “방역의료” 분과위원 중 일부가 포함된다.

     ※ 방역의료분과 13명(위원장 포함), 사회경제분과 12명(사회 8명, 방역 4명)

   - 분과위원회는 자문회의 논의안건별 사전검토 및 합리적인 감염병 정책수립 결정을 위한 사전 영향 분석 및 과학적 근거 마련 등을 수행한다.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 구성(안) > 

※ 가나다 순

분야	성명	소속/직위	전문분야	비고
방역 의료 (13)	김남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감염내과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예방의학/감염병역학
	김예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소아청소년
	김홍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감염내과
	백진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
	성흥섭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진단검사의학
	이남용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진단검사의학
	이무식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예방의학
	정기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호흡기내과	위원장
	정은옥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	응용수학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예방의학/감염병역학
	최은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소아청소년
	최정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감염내과
사회 경제 (8)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보건, 노동)
	김선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거시경제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정책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의료/위기소통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정책
	장영욱	대외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사, 인구통계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건강경제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거시경제, 계량경제

 ※ 방역의료분야 전문가 4명(색깔표시)은 ‘사회경제’ 분과위원으로 중복 위촉 예정

□ 자문위원회는 7월 초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현재 안건* 발굴 및 훈령 제정 등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예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기준 자문,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관련 제언, 올해 하반기 재유행(또는 인플루엔자 트윈데믹) 대비 근거에 기반한 대응 전략 권고

□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2.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요